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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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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