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의 출범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달라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데 비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도 대부분 산업분야의 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후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화약분야의 기업은 수출 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분쟁대응협의회 출범을 통해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해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지재권 담당자는 소속 기업들의 분쟁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기업의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임재성 과장은 “이번 협의회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간의 Top-Down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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