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시철도망 확충에 대비 전국 지자체 적극적 대응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지적과 무임승차 손실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에 기여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요금을 2015년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