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포착, 전세 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 전세 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 사기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 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 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 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 사기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